▒▒▒빈곤사회연대▒▒▒
 
 
 
   
 
   
 

[기자회견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을 기억하며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한 남자가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몸이 아파 소득이 끊겨 복지 수급을 받길 원했지만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아직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당신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치의의 소견도 소용없었고, 담당자를 붙들고 사정해도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것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이야기다. 그리고 2014년 세상을 떠난 최인기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영화 속 다니엘 블레이크는 복지수급을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인기님은 복지 수급권을 완전히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심장 질환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직했다. 취업한지 3개월 만에 감염으로 쓰러졌고, 투병 중 사망했다. 우리는 최인기님 죽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수치심을 대가로 하지 않는 복지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이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근로능력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는 행정 편의 도구일 뿐 실제 취업 가능성과 무관하다. 의학적 평가는 몇 가지 판정 질환에 대한 임의적 단계를 구분할 뿐이며, 활동능력평가의 각 문항은 근로능력과 어떠한 연계도 찾을 수 없다. 개인의 근로능력은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개인의 경력,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종합된 결과이다. 임의의 수치 합산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근로능력 평가는 복지가 필요한 빈곤층을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둘째, 조건부 수급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모순된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 조건부과는 사실상 강제노동이 되며, 2014년 시작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 사업’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몰고 있다. 이는 철회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1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가난에 빠진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예산 효율화라는 잣대로 좁아진 복지의 경계에서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근로능력 평가 앞에 무너지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수치심을 대가로 주어지는 복지 앞에 인간은 존엄할 수 없다. 가난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 다니엘 블레이크, 최인기임을 선언하자. 


2017년 8월 30일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Board Menu

목록

Page 1 / 22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1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농성 해소의 글

빈곤사회연대 2017-09-07 56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농성 해소의 글> 함께 해주신 당신께 고맙습니다 5년의 농성을 딛고 더 멀리 나아갑시다 2012년 8월 21일로부터 5년 15일이 흘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이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고발했…

210  

[기자회견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을 기억하며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빈곤사회연대 2017-08-31 70

[기자회견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을 기억하며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한 남자가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몸이 아파 소득이 끊겨 복지 수급을 받길 원했지만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

209  

[성명] 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 file
빈곤사회연대 2017-08-10 185

[성명]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

208  

[성명] 수급자선정기준 1.16%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 file
빈곤사회연대 2017-08-02 93

[성명] 수급자 선정기준 1.16% 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2017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보장수준을 결정한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16% 인상에 …

207  

[기자회견문]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하라!

  • file
빈곤사회연대 2017-08-02 54

[기자회견문]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하라! 오늘 오후 2시, 이 곳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계획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

206  

[성명]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내년부터 한다더니 내년말로 말바꾼 복지부 규탄한다!

  • file
빈곤사회연대 2017-07-25 84

[성명] ‘내년부터’ 시행한다더니 ‘내년 말부터’ 시행? 빈곤층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지난 2017년 7월 19일,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나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를 환영한바 …

205  

[성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 file
빈곤사회연대 2017-07-19 93

[성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환영한다 -그러나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 해소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구가 아니라, 수급가구의 욕구에 맞춰 단계별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

204  

[성명]“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 그 시작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이다!

  • file
빈곤사회연대 2017-07-06 87

[성명]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 그 시작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이다!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박능후 교수가 후보에 올랐다. 박교수는 "전 국민에 (중략)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이를 위한 최…

203  

[기자회견문] 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빈곤사회연대 2017-07-05 81

[기자회견문] 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

202  

[기자회견문] "살인진압이 여섯 명을 죽였다" 용산참사 사죄와 규명없이 인권경찰 어림없다!

빈곤사회연대 2017-06-26 78

[기자회견문] “살인진압이 여섯 명을 죽였다” 용산참사 사죄와 규명 없이 인권경찰 어림없다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에 따른, 용산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 입장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용산참사 진압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됐다.” 이 말은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홈으로 1017 구홈피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