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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농성 해소의 글>

 


함께 해주신 당신께 고맙습니다

5년의 농성을 딛고 더 멀리 나아갑시다

 

 

 

2012821일로부터 515일이 흘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이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알렸습니다. 수화언어법제정,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함께 외쳐왔고,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1842, 우리는 손 꼭 잡고 달려 왔습니다

기자회견과 캠페인, 집회와 행진을 비롯해 95일간의 게릴라 선전전 그린라이트, 전국순회 차차차 투쟁단,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앞 점거농성을 비롯해 <폐지당> 창당대회 까지 안 해 본 투쟁이 없습니다. 명절마다 차례상을 나누고, 크리스마스에는 캐롤을 부르며 광화문농성장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광화문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힘으로 일구어낸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채운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농성을 시작한 이래 시간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식은 떠난 이들을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농성을 시작한 해 겨울 김주영님과 지우, 지훈님이 떠났고, 이듬해 의정부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박진영님이, 장성아, 장성희님과 김준혁님, 최종훈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와 송국현님, 오지석님, 박홍구님이 떠났고, 2015년 이재진님, 2016년 박현님이, 2017년 박종필님이 떠났습니다. 광화문 농성장에 함께 했던 영정 한 분 한 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과 함께 꾸었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슬픔의 고비마다 함께 분노해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슬픔에 꺾이지 않고, 분노에 무너지지 않은 것은 손 잡아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화문농성장을 바라보고 연대해 준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광화문 농성장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행복했고, 더 넓은 세상을 배웠습니다. 장애인 차별, 빈곤과 불평등을 철폐하는 날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투쟁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일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광화문 농성을 마칩니다. 5년간의 농성 투쟁을 통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수용시설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임을 전 사회에 알렸고,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위원회 구성을 통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달성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5년간 투쟁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모든 일상을 바꿀 것입니다. 농성은 끝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5년의 성과를 딛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손을 잡읍시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수용시설 완전 폐지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201795

광화문농성 1842,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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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농성 해소의 글

빈곤사회연대 2017-09-07 56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농성 해소의 글> 함께 해주신 당신께 고맙습니다 5년의 농성을 딛고 더 멀리 나아갑시다 2012년 8월 21일로부터 5년 15일이 흘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이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고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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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을 기억하며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빈곤사회연대 2017-08-31 71

[기자회견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을 기억하며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한 남자가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몸이 아파 소득이 끊겨 복지 수급을 받길 원했지만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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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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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08-10 185

[성명]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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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급자선정기준 1.16%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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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08-02 93

[성명] 수급자 선정기준 1.16% 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2017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보장수준을 결정한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16% 인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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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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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08-02 54

[기자회견문]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하라! 오늘 오후 2시, 이 곳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계획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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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내년부터 한다더니 내년말로 말바꾼 복지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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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07-25 84

[성명] ‘내년부터’ 시행한다더니 ‘내년 말부터’ 시행? 빈곤층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지난 2017년 7월 19일,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나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를 환영한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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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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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07-19 93

[성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환영한다 -그러나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 해소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구가 아니라, 수급가구의 욕구에 맞춰 단계별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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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 그 시작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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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07-06 87

[성명]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 그 시작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이다!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박능후 교수가 후보에 올랐다. 박교수는 "전 국민에 (중략)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이를 위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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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빈곤사회연대 2017-07-05 81

[기자회견문] 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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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살인진압이 여섯 명을 죽였다" 용산참사 사죄와 규명없이 인권경찰 어림없다!

빈곤사회연대 2017-06-26 78

[기자회견문] “살인진압이 여섯 명을 죽였다” 용산참사 사죄와 규명 없이 인권경찰 어림없다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에 따른, 용산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 입장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용산참사 진압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됐다.” 이 말은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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