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공청회 개요

 

◦ 목적 :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및 낮은 보장성으로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0년 4월16일(금) 오전10시30분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곽정숙

◦ 순서
- 인사말 : 곽정숙 의원
- 축 사 : 강기갑 당 대표
- 사 회 : 이영환 교수 (성공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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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곽정숙 의원)

  토론 :
1) 허선 교수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2) 김미곤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3) 이태한 국장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 복지정책관)
4) 김명희 사무국장 (인천보건복지연대)
5) 최예륜 사무국장 (기초생활권리찾기행동)